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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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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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