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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제16조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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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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