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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비용부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비용부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비용부담

제115조

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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