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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비용부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비용부담)

비용부담

제115조

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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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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