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2조의4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2. 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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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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