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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7조의5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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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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