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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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