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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5조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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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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