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5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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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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