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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도로법 시행령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제31조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2. 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3. 법 제89조제2항, 제89조제3항 단서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법 제9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로법 시행령」 제31조(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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