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기금의 수입ㆍ지출

제17조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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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수입ㆍ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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