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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제20조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기간 2.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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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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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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