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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견 수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견 수렴)

의견 수렴

제48조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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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견 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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