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제48조의2
제48조의2(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경우 그 간소화 방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간소화 방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