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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직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무

제40조

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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