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제6조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시설 및 사행기구 2.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 :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시설 및 제조ㆍ판매중인 사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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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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