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7조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80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