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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0조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소음ㆍ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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