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4조의3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80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