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제2조의2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소하천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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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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