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6조(회복등록)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6조(회복등록)

회복등록

제46조

제46조(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6조(회복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