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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64조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실적이 모자라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 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7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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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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