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청구
제16조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