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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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