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조의11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 8분기 초과: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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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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