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20조의15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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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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