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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특정물질의 종류 등

제2조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1. 특정물질의 이성체(異性體) 2. 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3. 저장이나 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내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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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정물질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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