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면제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부담금의 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