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제4조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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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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