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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분과위원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제5조의2

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요금ㆍ수수료조정 분과위원회 2.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3. 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4.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조정의 타당성, 조정시기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금예금(이하 "우체금예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우체국보험적립금"이라 한다)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4.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관 분야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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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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