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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제4조의3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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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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