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제2조의2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