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