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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3조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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