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19조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촉진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