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중요 사항의 변경

제20조의2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촉진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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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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