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항의 변경
제20조의2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행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촉진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