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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제11조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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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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