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제8조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라 함은 당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역별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로서 지적도가 함께 표시되거나 덧씌워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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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사용하는 지형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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