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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2조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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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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