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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7조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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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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