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7조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0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