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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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