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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공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공기관)

공공기관

제10조

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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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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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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