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8조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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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서명법 시행령」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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