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 전문기관
제16조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28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