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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제14조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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