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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제12조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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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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