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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제38조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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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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