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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6조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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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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