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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제41조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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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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