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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강등 시 연봉 책정

제36조의2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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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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