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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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